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유가족 또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가구 구성원 수 및 피해 유형(희생자, 피해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접수 시작인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을 산정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로 합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 외 팩스, 우편 접수 등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생활지원금 담당자와 협의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지참할 필요는 없고, 생활지원금 담당자에게 이태원참사 피해자임을 밝히시고 신분증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22.10.29.~’32.10.28.(10년)까지 10년간입니다.

대상질환은 이태원 참사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휴유증입니다.
다만, 신체적 질병의 경우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건강보험공단(033-736-3330, 3331)으로 문의 바랍니다.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보조장구 사용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누리집-피해지원-피해지원 안내-의료지원-상세 보기-의료지원금 지원 절차 다운로드 참고하세요.

의료비 신청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상 유가족 및 피해자 등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집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표번호 : 1577-0199(24시간 운영)

대면이나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5개가 있으며, 서울 광진구, 경남 창녕,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 수도권: 국가트라아우마센터 02-2204-1434~5
영남권: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 055-520-2783
호남권: 호남권역트라우마센터 061-330-7724
강원권: 강원권역트라아무센터 033-260-3272
충청권: 충청권역트라우마센터 041-850-5883

10·29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회사(사업주)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6개월까지 연장 가능)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라 유가족(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신청서(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인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치유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유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까지 치유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②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관할 고용센터에 통지

근로자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누리집 >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 안내 상세 보기 >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시 예정일 변경, 기간 연장·단축, 철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를 통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지급한 임금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품이나 임금이 각각의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치유휴직이 끝난 뒤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치유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받으려는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서에는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금품 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02-2100-4042, 4047 (치유휴직 제도 전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9 (고용유지비용 관련)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도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부터 상속·손해배상·소송절차 등에 관한 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의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를 통해 제공되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는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지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상담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나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진상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피해상황기술서 작성, 증빙서류 보완 등 포함)

② 기부금 배분, 상속,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령·판례, 소송 절차 안내 및 소송 가능 여부 검토

③ 2차 가해(모욕, 명예훼손 등)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조력

소송대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달리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법률상담: 전화(유선)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② ​소송대리: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신청

두 기관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법률상담: 법률 상담 신청서 1부(우편·이메일로 신청하실 경우)
- ​소송대리: ①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 ② 법률구조 신청 사실의 요지 및 관련 증빙자료,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서식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누리집 >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 안내 상세 보기 >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054-810-1093, 1074 (법률지원 신청 관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법률지원 신청 관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02-2100-4042, 4047 (제도 전반)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취, URL 주소 포함한 캡쳐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이나 2차 가해 표현을 삭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은 각 기관의 신고 번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추적연구는 동일한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수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일상 회복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관찰·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단면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 경과에 따른 질병의 인과관계와 뒤늦게 나타나는 지연성 후유증(만성 통증, 신체화, 정신적 외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회복 패턴을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의료·복지 지원제도와 재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자 유형 중 신청자가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매뉴얼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10.29.(목) 4주기 기억식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온라인)을 받을 예정이며,
10.24.(토) 시민추모대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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