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약관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주요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회원에게 별도로 안내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한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의 거부 의사 없이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된 약관은 사전에 공지한 적용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용자”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 “회원”이란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아 회원 대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 “비밀번호”란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 “인증수단”이란 본인인증을 위하여 당 사이트와 연계된 인증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인증 방법을 말합니다.
- · “게시물”이란 회원이 당 사이트에 게시한 글, 댓글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본 약관 및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당 사이트가 가입 자격을 확인하여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인증수단을 사용한 경우
- · 가입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당 사이트에서 정한 가입 자격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당 사이트는 시스템 용량 부족, 장애 등 기술적 사유 또는 회원 자격 확인 등으로 가입 처리가 어려운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 회원 대상 질의·응답 및 공동체 소통 서비스
- · 게시물, 댓글, 답변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
- · 그 밖에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 당 사이트는 회원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변경 내용과 적용 시기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 6 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집·이용·관리 및 보호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의 이용: 당 사이트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한 처리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며, 적법한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관리: 회원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보호: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암호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고 본 약관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 또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선택정보가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7 조(이용자의 정보보안)
-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등 자신의 인증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인증정보가 도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 사이트에 알려야 하며, 당 사이트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로그아웃하는 등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 · 권한 없이 당 사이트의 정보 또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를 변경·훼손하는 행위
- ·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그 밖에 서비스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인증정보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책임은 당 사이트와 회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 8 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설비의 점검·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 · 시스템 또는 통신 장애, 이용량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그 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중지가 예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 이용시간 또는 이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 서비스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당 사이트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9 조(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게시 제한, 비공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2차 가해 행위
-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 ·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 · 승인되지 않은 광고·홍보 등 영리 목적의 내용이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 그 밖에 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 당 사이트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 내용과 사유를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회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 10 조(서비스 이용 제한 및 회원탈퇴)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 또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정보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제공이나 회원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필요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전에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당 사이트의 의무)
-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2 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아이디 또는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허위정보를 등록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 ·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2차 가해 행위
- · 타인의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불법·유해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홍보·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 ·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권한 없는 접근·정보 변경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해당 정보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기타
제 13 조(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이용)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및 정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안전부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공공누리 등 별도로 표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 수정·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당 사이트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해당 저작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 또는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손해배상)
당 사이트 또는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6 조(면책조항)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당 사이트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원 또는 제3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한 의견이나 정보는 당 사이트의 공식적인 견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